18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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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국회 접수 법률안 요약정리 11월 11일 (33건)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되는군요. 국회동의를 받아야 임명되게 바꾼다고 하네요. 6년이라...기간이 좀 애매한거같기도 하고..01.해외건..착선의 변증법|2008-11-11 11:18 pm추천 -
[비공개] 국회 접수 법률안 요약정리 11월 10일 (22건)
01.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정부) 노동부에 설치한 진폐심사위원회를 폐지,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 02...착선의 변증법|2008-11-10 11:22 pm추천 -
[비공개] 국회 접수 법률안 요약정리 11월 4일 (15건)
0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영택의원대표발의)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범국가적인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문화접대비의 적용기한을 폐지하여 ..착선의 변증법|2008-11-04 11:30 pm추천 -
[비공개] 국회 접수 법률안 요약정리 10월 31일 (26건)
자전거 등록제라는게 있었군요..그외에 인터넷 회원가입시 민증이 필수였던 부분을 변경하자는 안건, 그외 다수 안건.. ━━━━━━━━━━━━..착선의 변증법|2008-10-31 10:16 pm추천 -
[비공개] 국회 접수 법률안 요약정리 10월 30일 (14건)
사이버모욕죄..일명 최진실법의 형법 조항신설안, 대통령의 대규모사업 예비조사 예외사유 규정안, 재개발 안건 등등..... ━━━━━━━━━━━..착선의 변증법|2008-10-30 10:22 pm추천 -
[비공개] 국회 접수 법률안 요약정리 10월 29일 (10건)
수도권외의 1주택에 대해선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해준다는 법안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도 수도원 외각에 초호화 별장 짓고 살아도 종부세 안내..착선의 변증법|2008-10-29 11:05 pm추천 -
[비공개] 국회 접수 법률안 요약정리 10월 24일 (5건)
오늘도 여전히 적은 안건. 뭐하는건지......LNG 개별소비세 면제안건 빼곤 마땅한게 없네요. ━━━━━━━━━━━━━━━━━━━━━━━━━..착선의 변증법|2008-10-24 09:32 pm추천 -
[비공개] 국회 접수 법률안 요약정리 10월 23일 (4건)
오늘도 여전히 적은 안건. ━━━━━━━━━━━━━━━━━━━━━━━━━━━━━━━━━━━━━━━━━━━━━━━━━━━━━..착선의 변증법|2008-10-23 11:11 pm추천 -
[비공개] 국회 접수 법률안 요약정리 10월 22일 (4건)
몇일째 4~5건의 안건에 그치고 있는 국회입니다. 쌀직불금때문에 그럴까요? 하긴 목록 공개되면 망신살이는 뻐치겠지만..대한민국 정치인인데~ 그정..착선의 변증법|2008-10-22 10:39 pm추천 -
[비공개] 국회 접수 법률안 요약정리 10월 21일 (5건)
요새 안건들이 죄다 적군요. 국회가 잘 안돌아가는건지..할게 없는건지...뭔가 다른거 때문에 바쁜건지....교육세폐지안, 소규모 기업 규제완화안건 ..착선의 변증법|2008-10-21 10:19 pm추천 -
[비공개] 국회 접수 법률안 요약정리 10월 17일 (3건)
어제는 5건이라 뭔일있나 했는데 오늘은 3건.......담배를 국민건강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착선의 변증법|2008-10-17 10:35 pm추천 -
[비공개] 국회 접수 법률안 요약정리 10월 16일 (5건)
오늘은 어째 5건밖에 없군요..뭔일 있나.....별 쓸데없는 봉하마을 아방궁 관련해서 토론할바엔 잠이나 자고 다른일이나 열심히 하길.. ━━━━━━..착선의 변증법|2008-10-16 10:01 pm추천 -
[비공개] 국회 접수 법률안 요약정리 10월 15일 (9건)
01.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표시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착선의 변증법|2008-10-15 11:03 pm추천 -
[비공개] 국회 접수 법률안 요약정리 10월 13일 (9건)
오늘도 한미FTA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변경되는 분야에 대한 법률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민영화시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건이 ..착선의 변증법|2008-10-13 10:14 pm추천 -
[비공개] 국회 접수 법률안 요약정리 10월 10일 (19건)
오늘은 한미 FTA관련하여 대대적으로 정부에서 법률안이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도 변화하고 있는것이겠지요. 그게 좋은 방향일지 나쁜 방향일지는 ..착선의 변증법|2008-10-10 10:02 pm추천 -
[비공개] 국회 접수 법률안 요약정리 10월 1일 (17건)
01.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봉의원대표발의)국가 등은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의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 등..착선의 변증법|2008-10-01 10:28 pm추천 -
[비공개] 국회 접수 법률안 요약정리 9월 30일 (10건)
불법집회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제한안건, 동일직종에 근무하는 부부들 근거리 배치 장려안, 불교 사찰 토지변형지원안 등이 있습니다..착선의 변증법|2008-09-30 11:33 pm추천 -
[비공개] 국회 접수 법률안 요약정리 9월 29일 (9건)
01.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대표발의) 한국은행의 결산상 순이익금을 적립금 총액이 한국은행 총자산의 5%에 달할 때까지 순이익금 전..착선의 변증법|2008-09-29 10:07 pm추천 -
[비공개] 국회 접수 법률안 요약정리 9월 26일 (10건)
01.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대표발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벌 ..착선의 변증법|2008-09-26 10:19 pm추천 -
[비공개] 국회 접수 법률안 요약정리 9월 25일 (7건)
01.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의원대표발의) 낙후지역 의 활력 회복을 위해 현행법 규제를 배제해 주는 정비발전지구의 도입으로 수..착선의 변증법|2008-09-25 10:54 pm추천 -
[비공개] 국회 접수 법률안 요약정리 9월 24일 (22건)
오늘 정부에서 많은 법률안 정리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5.16 시기에 일어났던 대통령,부통령 선거비리, 부정축재, 반민족 부정행위자 등을 처벌하기 ..착선의 변증법|2008-09-24 10:49 pm추천 -
[비공개] 국회 접수 법률안 요약정리 9월 23일 (9건)
중학교까지의 교육과정에서 학부모의 수업료 의외의 비용 일체금지, 전세 등의 세입자분들과 소유자간의 수선 논란 관련법안, 음식 다시 내놓을시 ..착선의 변증법|2008-09-23 09:5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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