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운동 네트워크

부채복지와 신노예제

Amelano — Fri, 20 Nov 2009 10:47:13 +0900

교육과학기술부가 19일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대출을 받은 학생에게 졸업 뒤 4인 가족 최저생계비(올해 기준 연 1592만원)를 넘는 소득이 생길 때부터 초과소득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세청이 원천징수한다. 졸업 뒤 3년이 지나도 상환을 시작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재산이 있는데도 그 뒤 1년 동안 상환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를 한다. 대출자가 결혼했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킨다. 대출액이 남아 있으면 평생 상환 의무를 지게 되며, 대출자가 파산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보다는 싸지만 국고채금리보다는 높은 5.8% 정도이며, 상환이 시작되면 이자는 복리로 계산된다."^주1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의 하나로 꼽는 학자금 대출제도의 실상이다. 원천징수, 재산조사, 강제징수, 배우자 연대책임, 평생상환의무, 파산의 경우에도 면책에서 제외! 온갖 강제 장치를 지뢰처럼 곳곳에 설치해 놓은 이 '친서민'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우를 돕기 위한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을 사냥하기 위한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평생 자본국가의 노예로 되는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상환 책임이 배우자에게 연대되는 제도 하에서, 학자금 대출을 한 사람과 누가 결혼을 하려 하겠는가? 이럴 바에야 차라리, 대출 학자금의 미상환분이 있는 한에서는 아예 "3대에 걸쳐 대대손손 상환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3대가 지나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일가족의 장기를 적출하여 판매한 대금으로 상환한다"는 식으로 좀더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더 일관성 있는 실행계획이 아니었을까?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88721.html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388686.html [Back]

전교조의 교원평가 협의체 참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에게

부정변증법 — Fri, 20 Nov 2009 08:26:51 +0900

별안간 불거진 전교조의 교원평가 협의체 참가.

사실 저는 오래 전 부터 전교조가 교원평가에 대해 전향적인 접근을 할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적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양성관 교수 등이 수행한 교원평가 대안모델 개발 수탁연구의 전교조측 담당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의체 참가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불쾌감과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그 동안. 본부는 또 참실련은 계속 원칙적 반대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희 연구진이 개발한 대안모델도 다만 연구진의 의견일 뿐 전교조의 입장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며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 어느 구석에서도 본부가 교평에 전향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언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중앙일보 기사보고 소식을 듣습니다. 교평협의체 참가라고? 이거 참 아햏햏한 상황입니다. 중앙일보에 교평협의체 참가하겠다고 하면 칭찬 듣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원칙적 반대라고 하면 칭찬듣습니다. 혹시 뭐 이런 것 아닙니까?

만약 전향적으로 접근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그 소식을 먼저 들어야 할 사람들은 기자가 아니라 조합원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조합원들이 신문보고 알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본부는 어떤 협의체에 나가서도 정치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협의체 참가 자체는 입장에 따라 찬성할수도 반대할수도 있는 정책적인 결정입니다. 거기에 따라 강경파 온건파 나눠지는거고, 그건 세계 어느나라 노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의 위원장을 선출할때 경선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문제는 어떤 자격, 어떤 힘을 가지고 협의체에 참가하느냐입니다.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등의 노사정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가는 이유는 정부의 태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부가 진지한 태도로 나오게끔 하는 노조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단결투쟁, 강력투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지도부가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력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조합원들의 이익을 양보하라는 설득까지 할 수 있으려면 그 노조는 평소에 의사소통이 막힘없이 잘 흘러다니고 있는, 즉 퍼트냄 용어를 빌리면 "사회적 자본"이 틈실한 그런 조직이라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본부의 결정은 애초에 가서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자기 조합원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고, 심지어 기회주의자로 몰릴까봐 전전긍긍하는 노조 대표는 절대 협의체에서 대접받지 못합니다. 만약 굳이 협의체에 들어가시겠다면 대대로 끝낼 것이 아니라 조합원 총투표를 하던지 하여간 평조합원들을 논의의 장에 끌어들이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럴 생각이 없으시다면 협의체에 들어가서 파토가 나게 해야 합니다. 단 절대 전교조가 먼저 박차고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교총이 박차고 나오게 해야 합니다. 즉, 결사적으로 승진제도 개혁과 교평을 연계시키자고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판이 깨져도 교총때문에 깨지게 해야 합니다.

만의 하나 협의체에 들어가서 언론의 뭊매를 피하고, 가서 자기주장만 하다가 박차고 뛰쳐나옴으로써 조합내 강경목소리도 피하는 얕은 수를 생각하고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협의체에 참가한 당사자들은 협의체의 틀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헌신했느냐가 또 하나의 정치적 평가 기준이 됩니다. 언론의 추이를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면서 교총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양보했는데, 교총은 고집을 세우는 그림을 그리십시오.

교총 정책팀은 호구가 아닙니다. 분명 그들도 경우의 수를 그려가며 전교조로 인해 파토나게 만들려고 할겁니다.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먼저

조합원들에게 이렇게 순서가 잘못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처음부터 다시 설득작업을 하십시오. 그래서 정치력을 모아 가지고 가십시오. 왜 협의체에 참석하려고 하는지, 가서 무엇은 반드시 지키고 무엇은 양보가 불가피하여 양해를 구할 것인지 분명히 조합원들에게 밝히십시오. 미리 정해 놓고, 언론에 먼저 풀어놓고, 그 다음에 대대에서 통과시키는 이런 짓은 좀 그만 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번 협의체 참가는 최대의 재난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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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와 문학 을 의심 하는

danieljo11 — Thu, 19 Nov 2009 23:11:06 +0900

가라타니 고진을 이 책으로 시작했는데 다음 차례는 뭘 봐야 할지 골치다. 17권이나 되니 발간연도순으로 죄다 보는 확실히 무리가 되고, 그냥 제목이나 목차만으로 선별해 보자니 특별히 관심가는 책이 없다.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가라타니 고진 | 박유하 옮김 민음사 1997.06.30 . 8 1970년대는 60년대부터 계속되었던 급진적인 정치 운동이 좌절되고, 그 결과 사람들이 '문학'으로 향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었다. 아니면 '내면'을 향하는 것을 통해 모든 공동 환상으로부터 '자립'하는 일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되고 있었다. 그러한 것은 사실 진보적 포즈를 취한 보수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나중.......

보수언론 대 개혁언론

danieljo11 — Thu, 19 Nov 2009 21:51:35 +0900

이른바 진보개혁언론이라는 시사인 기사는 이 모냥이고, 초등학생들 꿈이 없다 대통령 되려는 초등학생 없어 꿈을 잃은 사회, 꿈꾸지 못하는 아이들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라면 볼 일이 그닥없는 주간동아 709호 기사는 아래와 같다. 커버스토리 16 [COVER STORY | SOS! 대한민국 어린이로 살아가기 01] 사랑하기에 뺑뺑이를 돌린다? 18 [COVER STORY | SOS! 대한민국 어린이로 살아가기 02] “나쁜 짓 하는 어른들 무섭고요, 학원 안 가는 날 행복하죠” 22 [COVER STORY | SOS! 대한민국 어린이로 살아가기 03] 아이들 공부 스트레스 어른들은 몰라요 26 [COVER STORY.......

사는 것이 두렵다

참교육 — Thu, 19 Nov 2009 21:45:58 +0900

생활의 여유가 있어서일까? 아니면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일까? 요즈음 KBS ‘6시 내 고향’이나 MBC ‘생방송 전국시대’와 같은 프로그램이 인기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맛있는 음식이나 유명한 맛 집을 잘도 찾아 소개하곤 한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자세히 보면 엽기적인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낙지를 산채로 입에 집어넣거나 산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내용도 있다. 사람들의 먹이가 ‘날 것으로 먹거나 죽이거나 요리하는 게 뭐 문제될 게 있는가?’라고 할 지 모르겠지만 '동물은 마치 사람에게 먹히기 위해 태어났다'는 시각으로 제작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무상검사-무상접종 등의 정책으로 신종플루에서 해방된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사진=진보신당)

언제부터 인간이 우주와 자연의 주인이 됐을까? 아니 그런 권한을 누가 주기라도 했을까? 우리 선조들의 삶은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 왔다. 자연이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에 대해 경외감을 갖고 자연과 더불어 삶을 살아 왔다. ‘자연과 신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자연은 곧 신이며 신은 곧 일체의 자연’이라는 범신론적 종교관이 그 좋은 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간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며 자연은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이라는 세계관이 지배하기 시작했다.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요 정복자라는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에서 비롯된다. 연원을 따지자면 성서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창세기 제 1장에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빛과 어둠을 만들고 창공을 만들어 물과 뭍을 구분하게하고... 인류의 조상인 남자와 여자를 흙으로 지으시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온 땅 위에서 낱알을 내는 풀과 씨가 든 과일을 주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도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주고.... 이 동산에 있는 마음대로 따 먹어라.... 」고 기록하고 있어 자연이 인간을 위해 창조됐음을 시사하고 있다.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무소부능 하시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신의 능력은 7일 만에 우주와 인간과 자연의 창조를 완료하고 인간 중심의 정복론적인 세계관이 완성된 셈이다. 하느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온 땅 위에서 낟알을 내는 풀과 씨가 든 과일 나무를 준다. 너희는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라.” 또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도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고 했으니 자연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지고 인간이 자연을 다스릴 권한을 가진 주인으로서 지위를 확보한 것이다.

기독교의 결정론적 세계관, 정복론적인 세계관이 옳다고 치자. 그 결과 신의 피조물인 인간이 사는 세상은 신이 이루고저 했던 ‘이 땅의 하늘나라’ 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늘과 땅과 물은 쓰레기로 현대과학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나타나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과학만능주의의 오만이 '사람, 돼지, 조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에 혼비백산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에 대한 정복론적 세계관은 숨쉴 공기도 안심하고 먹을 물도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유전자 변형식품은 가난이 없는 풍요를 말하지만 지진과 해일 등 이상기온과 기상이변이 지구를 엄습하고 있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즐기자'는 인간의 욕망이 자연의 보복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인간중심의 세계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세계관. 여기다 신자유주의라는 상업논리는 삶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상업화된 모든 것은 인간이 아니라 돈을 위한 것'이라는 학자들의 경고가 현실로 다가 온 것이다. 신종플루라는 사상 미증유의 자연의 공격에 대한 학계나 정부의 대책은 속수무책이다.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대안이 늘어나는 환자 수를 집계해 발표하거나 사망자 수를 밝혀 오히려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예방 백신조차 확보도 못하면서 ‘신종플루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손을 자주 씻어야 하고 손으로 눈과 코, 입을 가리고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유행 시는 집단행사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유의사항이 전부다. ‘발열과 기침, 목통증, 콧물 혹은 코막힘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면 곧바로 보건소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으라는 정부의 궁여지책이다.

자승자박(自繩自縛)이라고 했던가? 인간의 오만과 욕망이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길로 치닫고 있다. 혹은 인간승리를 말하고 혹은 빈곤에서 해방을 말한다. ‘윗돌 빼 아랫돌 괘기’는 대책이 아니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는 치료약일 수 없다. 우선 급하니까 윗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백신 운운하지만 인간의 욕망 충족을 위해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자연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욕망의 끝은 어디일까? 방황하는 정부 ‘인간도 자연의 한 구성인자’라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자연은 인간의 오만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열린사회와 그 적들, 플라톤

착선 — Thu, 19 Nov 2009 11:34:19 +0900

플라톤은 매우 불안정한 시기에 활동했으며 사회에 대해 깊은 증오와 과거의 시기에 대한 강한 동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계는 왕의 후손이였으며 모계는 입법가의 혈통으로 남부러울것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전쟁중에 태어났고 태어나 성장하는 동안 .... 글 전체보기

생산과 소비의 밀착 혹은 압축의 정치적 효과

Amelano — Wed, 18 Nov 2009 10:21:26 +0900

농경 노동에서 생산과 소비는 시차적으로 산업노동에서 생산과 소비는 단계적으로 구분되면서 순환한다. 비물질노동에서 생산과 소비는 뒤섞이며 합류한다. 양자는 구분하기 어렵게 된다.

이 상황에서 소비는 직접적으로 생산의 계기이다. 강의에서의 질문처럼. 소비운동이 생산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더 강하게 띠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를 중심으로 한 운동들, 즉 소비자 운동들이 생산의 문제를 직접 자신의 운동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주로 먹을거리를 취급하기 때문에 이 문제맥락에서 다소 멀리 있지만 그럼에도 소비에서 시작하여 생산으로 나아갈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언론은 비물질적노동의 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신문이나 텔레비전 같은 물화된 상품을 중심에 놓기 때문에 과거의 물질노동과 식별하기 어렵게 된다. 언론은 인간들 사이의 소통의 문제이고 소통활동 그 자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운동의 양상은 다를 수 있다. 오늘날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언론소비자운동이 조중동에 대한 비판과 견제라는 네가티브 전술을 넘어서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다중의 운동으로, 직접적인 언론생산자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방법은 무엇일까?

교장 되기 -부록: 장학사, 연구사...

부정변증법 — Wed, 18 Nov 2009 08:32:21 +0900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교육행정 공무원이라고 한다. 즉, 그들은 교사도 아니며, 교육자도 아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반 행정직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반 행정직이 교육이라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수 있기 때문에 교사 출신 공무원을 일부 채용하게 되는데, 그것을 일컬어 교육 전문직 공무원이라 부른다. 여기에는 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별 다른 것 없다. 단지 교사가 행정직 공무원으로 전직한 것에 불과하다. 이들을 전문직이라고 부르는 것도 교사가 전문직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교사였기 때문에 일반행정직과 구별하여 전문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더더군다나 교사가 교육전문직이 되는 것은 승진도 아니다.

장학사, 연구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졸업자로서 5년이상의 교육 경력이나 2년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5년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2. 9년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9년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이 중 2번은 고졸 학력이 교사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문화된 조항이다. 결국 정상적으로 교사로 임용되어서 5년을 근무하면 장학사의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다만 장학사를 하겠다는 지원자들이 많다보니 자연히 경쟁이 생겨서 시험을 보지만, 절대 이것은 승진시험이 아니며, 국가고시도 아니다. 자격기준을 5년으로 한 것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한다면 통상 7급으로 간주되는 초임교사가 6급 주사급으로 간주될수 있는 근속연한을 채워야 한다는 뜻이 된다.

다음, 장학관, 교육연구관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졸업자로서 7년이상의 교육 경력이나 2년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이상의 교육 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2. 2년제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졸업자로서 9년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9년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3. 행정고등고시 합격자로서 4년이상의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4. 2년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경력이 있는 자
5. 11년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11년이상의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6.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앞서와 같은 이유로 5번은 사문화된 조항이다. 그리고 나머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7년 이상의 교직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교육경력과 무관하게 박사학위가 있다면 누구나 장학관이나 연구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학관, 연구관은 공개적으로 채용되고 있지 않으며, 오직 장학사, 연구사가 승진하는 것만 허용되고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단지 경력이 7년 이상인 교사, 혹은 박사학위를 가진 교사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어야 하는 장학관, 연구관이 먼저 장학사, 연구사를 거쳐 힘들게 힘들게 올라가야 하는 자리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어느샌가 장학관, 연구관이 학교로 수평이동하면 교감이 되는 것이 되어버렸다.

자, 여기서 사단이 났다. 앞에서 보듯이 장학사, 연구사는 2년을 근무하면 장학관, 연구관이 될 수 있다. 즉, 초고속 승진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장학관, 연구관이 되면 교감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견적을 뽑아보자. 26세 교사가 5년이 지나 장학사에 도전한다. 대략 7년만에 장학사가 되었다고 치자. 그리고 다시 이런저런 방법(뇌물이던, 실적이던, 뭐던)을 동원하여 7년만에 장학관이 되었다고 치자. 그럼 40세다. 그리고 한 4~5년 근무하다 교감이 되는 것이다. 그럼 45세의 교감이 탄생한다. 교사가 20년 경력평정에 이런저런 가산점 챙겨가며 교감이 되는 지난한 코스에 비해 완전 지름길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장학사, 장학관으로 근무한 기간은 차후 교장 승진을 위한 경력 평정에서 가 경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교사출신 교감보다 훨씬 빨리 교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49~50세면 교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교사로서 경력을 계속 쌓은 교감은 빨라야 54~56세나 되어야 교장이 될 수 있다. 지름길도 보통 지름길이 아닌 것이다.

자, 이게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교육경력보다 행정경력이 더 우월하다는 국가적인 선언인 것이다. 그 결과 일찌감치 승진을 생각하는 교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장학사나 연구사가 되려고 거의 발악을 한다. 즉, 하루라도 빨리 가르치는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교사가 아니게 되려고 발악을 한다. 하루라도 빨리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각종 서류작업, 행정업무보는 자리로 가야 승진할수 있다. 그렇다 보니 교사로 있을때 부터 이미 가르치는 일 보다 서류작업, 행정업무에 자기 정체성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교장, 교감이 되기 때문에 결국 서류작업, 행정업무 열심히 하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로 인정 받는다. 기실 가르치는 일은 자격을 가진 교사만 해야하는 전문적인 일이고, 각종 행정업무는 아르바이트 생을 써도 조금만 훈련시키면 잘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것이야 말로 가치전도다.

이런 가치전도가 해소되지 않는한 공교육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이를 해소하려면 먼저 연구사니 장학사니 하는 무리들을 법적으로 규정된 자기 지위로 복귀시키고, 이들이 교사에게 상전행세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장학사보다 상관인 장학관, 연구관을 규정대로 교사와 순환보직해야 하며, 교감으로 순환보직하는 불법적인 일을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아무런 이유 없이 교장 승진에 가 경력을 부여하는 폐단도 시정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교감이나 교장을 승진이 아니라 공모나 선출로 뽑거나, 아니면 완전히 직제 개편하여 단지 행정직으로 바꾸어야 한다. 대부분의 교육 선진국이 이렇게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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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장학사, 연구사, 교육전문직, 교육, 교감, 교사, 교원승진, 학교, 공교육, 학교개햑, 학교개혁, 교육개혁

이름을 넘어서

Amelano — Tue, 17 Nov 2009 11:01:07 +0900

XX 당, XX 노동조합, XX협동조합, XX연합체, XX 모임, XX 네트워크 등등을 그 이름에서 식별하기보다 그 질에서 식별하고 이름을 넘어서는 공통성을 찾으려고 노력하자. 이름들을 가로지르는 공통성이 이름의 차이 때문에 묻히며 질적 차이가 이름들의 유사성 때문에 가려지기 때문이다.

언노운 우먼의 세계

Amelano — Tue, 17 Nov 2009 10:57:49 +0900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영화 [언노운 우먼]. 우크라아나 출신 이레나의 삶은 성(매춘), 폭력, 돈에 의해 지배된다. 국가, 법, 경찰 등의 근대적 장치가 등장하지만 이탈리아에서이지 우크라이나에서가 아니다. 오직 개인 대 개인이 부딪히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삶은 전근대적 삶의 양상이라기보다 초근대적인 삶의 양상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근대성의 위기와 파괴 속에서 나타나는 삶, 근대성의 보호장치가 없고 그것의 억압만이 시민사회 속에서 적나라하게 재생산되는 삶이기 때문이다.

이 삶의 부정성들에 대항하는 이레나의 선택은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 생물학적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것이라고 추정한 아이에 대한 목숨을 던진 집념이 그것이다. 결국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판명나는 아이에 대한 집념이라면 그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습관? 이데올로기? 상처 입은 삶을 만회하려는 욕망? 그것의 정체가 무엇일까?

이 영화의 또 하나의 메시지는 "자신의 힘으로 홀로서기"이다.홀로설 수 없었던 자신을 만회하기 위해 이레나는 떼아에게 홀로서기를 가르친다. 홀로서기는 중요한 미덕이다. 하지만 이 초근대성의 세계에서 홀로서기는 철저히 개인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어떻게 서는 것이 진정으로 홀로서는 것인가? 개인들이 조직화된 폭력에 맞설 수 있는가? 홀로서기에 필수불가결한 구성부분인 "서로 돕기"가 간과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마지막 장면에서의 반전, 즉 서로 혈연관계가 아닌 이레나와 떼아가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과정이 없었다면 이 영화의 아름다움은 크게 실추되었을 것이다. 감독은 이 마지막 한 장면을 위하여 앞에서 무수한 어둠의 덫들을 설치하고 장애물 경주를 하도록 했던 것일까?